시니어 주거 (초고령사회, 돌봄 연계, 주거 다양화)

 

노후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연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60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정작 더 현실적인 질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은 지금,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1000만 노인의 나라, 선택지는 왜 두 개뿐인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단계를 뜻합니다. 숫자로는 이미 100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그 1000만 명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여전히 빈약합니다.

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 현실을 더 절감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본인이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한테 짐 되기 싫은데 요양원은 가기 싫다"는 말씀을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매번 듣게 됩니다. 그 말속에 담긴 무게가 컸습니다.

현재 시니어 주거 시장은 크게 두 극단으로 나뉩니다. 월 수백만 원대의 고급 실버타운(silver town)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실버타운이란 고령자를 위한 주거·식사·의료·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민간 고급 주거단지를 뜻합니다. 장기요양등급(長期療養等級)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를 평가해 부여하는 등급으로, 이 등급이 있어야 국가 지원을 받으며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입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갈 만큼 건강이 나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불안하고, 소득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실버타운 비용을 감당하기엔 벅찬 분들.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서 누군가와 함께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중간 어딘가가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이 돌봄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

젊었을 때 집을 고를 때는 역세권인지, 학군이 좋은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된 지금은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근처에 내과가 있는가", "욕실에 문턱이 있는가", "새벽에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고령자 주거를 단순한 부동산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주거는 재가요양서비스(在家療養 service)와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재가요양서비스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뜻합니다. 집을 옮기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약 80%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고 부릅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란 고령자가 낯선 시설로 이주하지 않고 살아온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정든 동네, 오래 알아온 이웃, 익숙한 병원. 이것들이 노인에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건강 유지에 직결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이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살던 집을 떠나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인간관계와 일상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를 상담 현장에서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좋은 집이란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거와 돌봄이 함께 설계되려면 지역사회 내에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1. 근거리 1차 의료기관(내과, 가정의학과) 및 약국 접근성 확보
2.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요양서비스 연계 시스템
3. 식사지원 서비스(도시락 배달, 공동식당 등) 연결
4. 문턱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 내부 무장애(barrier-free) 개조 지원
5. 긴급 호출 시스템 및 안전 확인 서비스(고독사 예방 연계)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내서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칩니다.

정책이 중간 계층을 놓치고 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면 주거 정책도 그에 맞게 정교해졌을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형 고령자주택(公共型 高齡者住宅)이란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형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 물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공형 주거 공급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대기 수요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공급 실적을 쌓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정작 그 집에 살게 된 분이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되는지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집만 있으면 된다는 발상은 30대, 40대 기준의 정책 언어입니다. 고령자에게 집은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 개조 지원, 이른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여전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이 제한적입니다. 욕실 안전손잡이 하나, 현관 문턱 제거 하나가 낙상 사고를 막고 입원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걸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바라는 정책 방향은 새 시설을 짓는 것보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가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공급 실적이 아니라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실제로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생활했는가를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초고령사회에 맞는 주거 복지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연금과 자산 이야기는 넘칩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구와, 어떤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년, 20년 뒤에도 안전한 곳인지, 주변에 어떤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의료·복지 정책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나 서비스 이용은 관할 지자체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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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436646645546008,

출처: 이데일리, 「1000만 노인의 나라에 700만이 갈 곳이 없다」, 2026년 8월 10일 이데일리 원문 기사